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으며, 이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산업 소재,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게다가 지난해에는 전자부품 산업에서 의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.

특히 지난해 한국의 대일 전자부품 수입액은 총 96억1100만 달러로 전체 전자부품 수입액의 11.8%를 차지했다. 이는 4년 만에 59억 9,650만 달러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며, 비율도 9.6%에서 상승했습니다. 이 범주에는 한국 수출의 최대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포함됩니다.

한 전문가는 "이번 조치는 수입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비효율적"이라며 "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고, 설사 대체한다고 해도 수년 내에는 불가능하며, 기술 교류를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"고 말했다.

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. 지난해 한국의 산업 소재-부품-장비 수입액은 2,614억 6,200만 달러로, 이 가운데 일본산은 전체의 15.1%를 차지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. 100대 핵심 소재-부품-장비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비율은 32.6%에서 21.9%로 떨어졌습니다.